2007년 10월 30일 작성한 이윤훈niki 본인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석유값이 점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만, 옛날의 오일쇼크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나날이 지나갑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정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이 따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유 가격은 언제 국회에 상정되었는지 모르게끔 가격이 휘발유값에 비례해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 경유 가격을 조정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유 자동차를 발매시킨 후 경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는군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저입니다.
여기서 또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96년도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TV만 켜면 쉴 새 없이 쓰레기차가 나와서 환경미화원이 친절하게 앞으로 분리수거를 할 예정이고, 규격 봉투를 사서 담아서 내놓을 것을 몸개그를 펼쳐 보이며 알려주었습니다. 그저… 뉴스가 아닌 TV 광고로 말이죠. 광고는 무려 6개월이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도쿄)도 쓰레기는 무료 수거를 원칙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나 유학 생활을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무용담 중에는, 일본에는 전자제품이 좋아서 길거리에 대형 TV나 냉장고 등 쓸만한 물건인데도 버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생활 전자제품은 살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데 돈이 들어가면서 제가 살기 시작한 연도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물건은 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트럭 운전을 하고 “리사이클”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일본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 자동차(트럭)가 훨씬 더 가격이 비쌌습니다. 또한 경유 가격 또한 휘발유와 비교하였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휘발유가 98엔 하면 경유가 86엔… 이런 식의 가격 차이를 보여서, 한국의 상황을 봐왔던 저에게는 가장 큰 정책 및 문화 차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들이나 알만한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경유 자동차는 원래 부품이 비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싸고, 특히 도심(도쿄)에서 판매하는 트럭은 환경부담금 때문에 더욱 비싸다!”라고 들었습니다. 경유 또한 세금 정책으로 비싸다는 말을 듣고 사실 저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휘발유가 1,100원 정도였고 경유가 아마도 600원대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200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 기준시가 1,700원, 경유 1,500원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본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으로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규제라는 정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 뒤에 따르는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자리매김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성장조차도 완벽히 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규제만이 사람을 잡아놓을 듯이 통제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을 보고 있자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정책이 아닐 수 없군요.
그리고 정유사도 정부와 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순으로 배기가스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비롯해 유럽에서 수입한 디젤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배기가스가 더럽다고 정부에서 하는지 참 한심한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것이, 운전자에게 정비 소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에서 경유가 깨끗한 물질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은 잘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엔진이 역할을 잘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경유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야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상황일 텐데 말이죠… 그저 TV를 켜놓으면 정유사의 홍보성 광고만 보고 그 연료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가격을 올려놓는 일은 급하게 추진하고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의 목소리를 남겨 놓지 못하고 있으며, 경유가 더러운 물질이 아니라는 당당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어도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 내두라는 표지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언제쯤 소프트웨어를 서민을 목표로 할지가 궁금합니다.